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지도록 의무화하고,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가 민자철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동안 효율성에 치우쳤던 사업 방식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전마선(2020년)과 신안산선(2025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03년부터 24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의...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