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03년부터 24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의 일환으로, 올해는 특히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이라는 과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시행 이후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와 연 5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의무화 등의 제도를 통해 장시간 노동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면서 업종 간 노동시간 격차나 중소기업의 제도 적용 부담 같은 실제 이슈에 대응하며 정책을 더욱 정교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재단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올해 1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 +4.5 프로젝트, 상생 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별 여건에 맞춘 실노동시간 단축을 노사 합의에 기반해 지원하고 있다.
방문 첫 일정으로 재단은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4월 22일 도쿄 렌고종합연구소에서 열렸으며, ‘일하는 방식 개혁’을 주제로 양국의 노동시간 정책 변화와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재단 측에서는 류혜영 국제협력팀장이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기반 근로시간 혁신: 한국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노력’을 발표했고, 일본 측에서는 렌고종합연구소 담당자가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현황과 제도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은 업무협약(MOU)을 연장해 한일 고용노동분야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 연장은 양국이 공동의 노동시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튿날인 4월 23일에는 도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센터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노무 관리 및 법제 상담, 기업 대상 컨설팅, 보조금 연계, 교육·세미나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들은 센터의 지원사업 운영 방식과 중소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및 대응 사례를 청취하며, 한국의 정책 확산과 제도 현장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얻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일본 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회(ICTJ)를 방문해 정보통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ICTJ는 프로젝트 기반 업무와 디지털 상시 업무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과 유연근무 확산이 함께 나타나는 정보통신산업의 대표 노조다. 재단은 ICTJ로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노조 활동,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 과정, 재택근무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사례, 디지털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 관리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시간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은 노사와 함께 현장의 해법을 설계하고 이행까지 도와주는 실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일본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앞으로도 일본국제노동재단을 비롯한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선진 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 결과는 향후 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 및 일터혁신 컨설팅 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