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가 부과한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롯데손보는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했다. 이어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안이 철회된 이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조직개편안을...
디지털 시대 보험료 독촉, 법적 효력에 주목해야 보험료 미납 시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발송된 납입최고(독촉)의 법적 효력이 분쟁 사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 소비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신청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