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업권별 특성에 맞춘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이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임원 토론회를 열고 보험·금융투자 업권의 감독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벨기에펀드와 관련해 판매 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직접 민원인을 만나 불완전판사 시 배상 기준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13일에는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투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본부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특히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과잉 진료 문제로 논란이 된 해당 상품에 대해 새로운 판단 기준이 마련될 경우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가 업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FC들은 이번 조치가 고객 상담 시 설명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업계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