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실손보험 비급여 리스크 해소로 소비자보호 강화”
이찬진 금감원장 “실손보험 비급여 리스크 해소로 소비자보호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로 인한 구조적 위험을 정조준하며 전면 개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비급여 중심의 ‘제3자 리스크’가 실손보험 분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라며, 상품구조 및 지급관행 개선, 소비자 안내 강화 등 근본적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공동 개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국회 정무위 박찬대·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시민·소비자단체, 학계·연구원, 의료·보험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패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현황과 주요 발생원인,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사보험 연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이지만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보험 측면에서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강보험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과잉의료 유발요인 제거에 나선다.
또한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 및 상담 절차를 확대한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실손보험 정책은 공보험 등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비금융 영역과 복잡다단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감독당국 차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구조 재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현행 실손보험 제도의 명암을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보험금 안내 의무 강화, 사전상담 창구와 표준 안내 도입, 과도한 서류 요구와 자체 의료자문 문제 등을 바로 잡아서 소비자 권익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공·사보험 연계 강화 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보장제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표준화된 심사·상담 체계 마련,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 강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공·사보험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도 전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더욱 촘촘히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신 금감원 팀장이 ‘실손보험 분쟁현황 및 문제점’을 ▲김소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상호 연계방안’을 ▲전현욱 금감원 팀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전문가 패널 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박지선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를 비롯해 김소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장휘일 더신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 등 시민·소비자단체, 학계·연구기관, 의료계, 보험업계 주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