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관련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공동 개최된 것으로, 실손보험 분쟁 현황과 과잉의료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이지만,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로 인한 비급여 중심의 ‘제3자 리스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로 인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발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방향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이다. 특히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여 과잉의료 유발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안내 및 상담 절차를 확대할 예정이다.
FC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고객 상담 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정책은 FC들이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의료기관 연루 사기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 강화는 FC들이 고객 상담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정책은 공보험 등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감독당국 차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구조 재편에 한계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현행 실손보험 제도의 명암을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손보험 분쟁 감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