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로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고속도로는 출퇴근과 여행 등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지만, 통행료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 불편과 부담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5월 13일 오전 충남 계룡시와 대전을 잇달아 방문하여 비리튬계 에너지저장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생산 공정과...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57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주요 원전국 규제기관장들과...
농업인 100명 중 약 3명은 농작업 중 발생한 손상으로 인해 하루 이상 일을 쉰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5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국내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8%로 최근 5년간 큰 증감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오는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민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실시되며,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앞으로 술병에서 음주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4일, 술의 건강 위험과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4월 30일 농업공학부에서 여성농업인특별위원회 소속 8개 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앞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하나로 더욱 다양한 앱에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9952 판결 본 사고는 2025년 3월 8일 대구 수성구 인근 편도 1차로 우회전 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원고 차량은 전방 간선도로 진입을 위해 도로 좌측으로 다소 치우쳐 정차하며 우회전 대기 중이었고, 이때 뒤따라오던...
롯데손해보험은 2023년 8월 출시한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에서 판매 중인 ‘CREW 골프보험’의 체결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CREW 골프보험은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출시 1년 만인 2024년 8월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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