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4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정과 그간 누적된 인상 요인을 고려하면서도, 최근 확대된 소비자물가 상승세와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브렌트유는 4월 29일 118달러에서 5월 6일 101달러로, WTI는 같은 기간 107달러에서 95달러로 변동하는 등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차례의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완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이번 동결을 결정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뚜렷하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2%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상승폭을 키워 3월 2.2%에서 4월 2.6%로 올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포인트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1.9%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8%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정부는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 가격과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추가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다.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