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렸다. 지난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과 카페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1500만 반려인을 겨냥한 외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최근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선고한 2023다250746 판결을 통해 암보험 약관 해석과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특히 갑상선암과 그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실무상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와 소비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항공·해상 보험시장에서 전쟁위험보험(War Risk Insurance)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쟁 관련 위험이 커지자 보험 조건과 보험료가 동시에 조정되는 움직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량 처방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6년 3월 6일 마약관리과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보험 가입 및 보상 과정의 간편함을 강조한 신규 광고 'AXA 간편건강보험'을 지난 1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악사손보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과 마일리지 할인 특약을 선보이며 다이렉트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번 광고는 이러한 노하우를...
1년 전, 2025년 1학기 첫 수업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세대는 인공지능(AI)을 모르면 안 됩니다. 배우고 익혀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뒤, 2학기 개강에서는 말을 바꾸게 됐다. “저를 포함해 우리 세대는 AI를 모르면 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에 대해 심의 상정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계약 시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특약을 통해 안전 관리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심(창원지방법원)의 판단을 잘못으로 보고 파기한 것으로, 피고인(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치상 혐의자)에 대한 무죄 선고와 공소기각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전 주기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업권별 주요 소비자보호 추진 방안을 공개하며, 보험 분야에서는 제3자 리스크 유발 금지와 도덕적 해이 우려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를 핵심 과제로...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와 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통신판매 채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정보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면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2026년 설 연휴가 시작됐다. 주말과 이어진 5일간의 '황금연휴'로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까지 몰리면서 공항과 도로 모두 큰 혼잡이 예상된다. 들뜬 마음으로 떠나는 길이지만 겨울철 기상 악화와 급증한 이동량은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을 키운다. '설마'하는 방심이...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전이암 보험금 어디까지? 대법원이 정리한 판단 기준](/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3/89472_53710_2612_360.webp?v=1780477458)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월 2천원으로 1억원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비밀](/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2/89316_53542_3434_360.webp?v=1780477469)
![[시론] AI는 금융소비자의 무기가 될 것인가](/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2/89256_53488_712_360.webp?v=1780477470)
![[시론] N잡러 설계사 확산과 소비자보호](/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2/89136_53355_2823_360.webp?v=1780477484)
![[2026 설 기획] “명절 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상황별 설 보험 가이드](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2/89083_53398_18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