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보험상품 프라이싱(Pricing)은 엔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험사 성장의 추진력이 상품으로부터 비롯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중요한 보험사 프라이싱 조직들이 고난의 시절을 지내고 있는 듯하다. 3년 전부터 본격 시행된 회계,...
금융기본권을 기반으로 한 기초금융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기초금융 재원을 금융권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재원 조달 방식과 공공·민간 금융시장과의 역할이 향후 주요 검토 과제로 꼽힌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지자체와 산업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규모 전력 사용과 냉각설비, 화재·정전·사이버 사고에 따른 보험 리스크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AI 인프라 확충 기조와 지역 단위 데이터센터 유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다시 공론장에 올랐다. 정부는 오는 7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참여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 탈모는 일부에게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취업,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지난 글에서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아이러니를 보았다. 빈민을 구휼하려던 조선의 환곡이 부패와 강제 징수 끝에 농민을 옥죄는 제도로 변질된 일이 그 예다. 오늘의 서민금융정책도 다르지 않다.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의 대위변제액은 3년...
2023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K-ICS·킥스)제도는 보험계약을 평가할 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이 이자율과 해지율 그리고 위험률이다. 이들 가정은...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손잡고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캠페인에 나선다. 카카오페이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사각사각 페이스쿨 주니어클래스’의 일환으로 불법도박 예방 영상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복지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지난 5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범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에 등재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로, 국민이 자신에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한국법학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분야의 고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자배원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법학원과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과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긴축적인 통화정책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리스크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한국은행,...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져 온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보험연구원은 17일 서울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보험산업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산업의 성장 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상품·신사업·신시장 전략과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가 저성장과 시장포화라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공모전을 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9월 2일까지 ‘제21회 금융공모전’ 공모작품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