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본권' 시대 개막…보험·대출·저축 포괄 '4대 기초금융' 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을 보편적 권리로 격상하는 '금융기본권' 개념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출범한 금융기본권 연구단은 생애주기별 금융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구상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 포용금융이 단순 지원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서, 금융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필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연구단이 제시한 '4대 기초금융' 체계는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초보험은 공공 실손보험 형태가, 기초대출은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 장기대출이 각각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위한 재원은 금융사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금융권의 부담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금융·보험업계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재원 조달은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준조세 성격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률에 따른 상시적 재원 부담은 자발적 사회공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업계는 '기초보험' 도입 과정에서 공공 영역과 민영보험 간 역할 분담 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장 범위 조정과 관계 설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 단체보험이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처럼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돼 온 기존 공공 목적 보험과 달리, 기초보험이 민간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추진될 경우 재원 조성 방식과 사업 운영 주체, 책임 분담 구조를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한 대출 공급 규모 확대보다 실질적인 자활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득과 현금흐름이 회복되지 않은 차주에게 추가 대출만 제공할 경우 채무 만기 연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상환 능력과 소득 회복 가능성, 채무조정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과 채무조정, 복지·고용 연계를 구분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