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부채 할인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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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핵심 현안인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을 두고 학계와 업계의 심층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킥스)는 보험계약 평가 시 가용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기계약이 주를 이루는 보험 특성상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 적용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초장기 이자율 추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이자율 기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이 제시한 ‘스미스-월슨 모형’이 할인율 산출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모형은 궁극선도이자율(UFR) 추정을 필요로 하며, 현재 UFR 추정 과정에서 이론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EIOPA가 정의한 UFR 개념은 장기균형이자율을 의미하지만, 현행 추정 방식은 단기이자율 평균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 정합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기할인율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자가 ‘거시경제 요인 기반 궁극선도이자율과 장기금리’를 주제로 한 논문이 해외 학술지 퍼시픽-베이슨 파이낸스 저널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기존 접근법과 달리 인구 구조, 노동시장, 기대여명, 세금 및 사회보장정책 등 거시경제 변수를 기반으로 균형이자율을 도출한 점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추정값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보험부채 평가의 근간인 장기할인율은 장기이자율, 장기물가상승률, 유동성프리미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현재까지는 장기이자율 관점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 향후 나머지 두 요소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보험학계와 실무권이 협력해 보험산업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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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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