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17일 서울에서 연 대토론회에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상품·신사업·신시장 전략과 함께 법·제도 개선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보험산업이 저성장과 시장 포화라는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구원 측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신뢰 기반과 신성장 동력을 함께 논의한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은 보험산업의 성장 기반이 경제 둔화와 구조적 환경 변화로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계 소득과 자산 형성,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보험 수요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료 증가가 책임준비금과 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 수익 확대와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주력 사업에서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 감소로 자산 축적 기반이 약화됐고, 건강보장 중심 성장은 손해율과 계리 가정 부담으로 질적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시장 포화와 가격 규제, 손해율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장기보험은 손해율과 사업비, 계리 가정 부담 등으로 성장이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두 번째 발표자 황현아 보험연구원 보험법제연구실 실장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상품·신사업·신시장을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의료·건강·모빌리티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보험회사의 사업 범위를 사고 후 보상 중심에서 예방과 돌봄을 포괄하는 종합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시장 포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업 효율화와 해외 진출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상품 개발 환경 개선,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보험회사 업무 범위 조정, 영업 규제 합리화, 해외 시장 진출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우선 검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