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7일 서울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보험산업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산업의 성장 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상품·신사업·신시장 전략과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가 저성장과 시장포화라는 구조적 전환점에서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산업의 성장은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 기반과 신성장동력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보험산업은 경제 성장 둔화와 구조적 환경 변화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가계 소득과 자산 형성, 기업 활동 둔화가 보험수요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료 증가가 책임준비금과 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수익 확대와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주력 사업 부문에서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 감소로 자산 축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건강보장 중심 성장도 손해율과 계리 가정 부담으로 성장의 질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성장 한계를 지적하며 “자동차보험은 시장 포화와 가격 규제, 손해율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장기보험은 손해율과 사업비, 계리 가정 부담 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황현아 보험연구원 보험법제연구실 실장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보험산업의 성장 기반 약화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성장 방향을 신상품·신사업·신시장 등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 실장은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건강·모빌리티 등 다양한 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회사의 사업 범위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사고 후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에서 돌봄까지 포괄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와 자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포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업 효율화와 해외 진출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 실장은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영업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은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경원 동양생명 상무, 서민호 라이나생명 본부장, 송성주 고려대학교 교수 겸 리스크관리학회장,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겸 전 보험학회장, 정일교 한화손보 상무, 조영택 현대해상 상무, 최인규 교보생명 상무, 황성환 신한EZ손해보험 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상품 개발 환경 개선,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보험회사 업무 범위 조정, 영업규제 합리화, 해외 시장 진출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향후 제도 개선 과제 구체화와 우선 검토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