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가 6월 25일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이 2026년 6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한 국제 웨비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혁신 사례를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Developing Vocational Education...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오는 6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이행 실적 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우리은행이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체계를 활용해 지난 1년간의 ESG 경영 성과와 추진 방향을 담은 ‘20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시기준을 준용하고, 독자적인 AI 평판리스크 지수를 활용해 ESG...
지난 글에서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아이러니를 보았다. 빈민을 구휼하려던 조선의 환곡이 부패와 강제 징수 끝에 농민을 옥죄는 제도로 변질된 일이 그 예다. 오늘의 서민금융정책도 다르지 않다.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의 대위변제액은 3년...
탈모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가 정부 공론화 절차에 오르면서 보장성 확대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탈모를 질병성 치료 대상으로 보고 청년층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상 희귀·중증질환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한국법학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분야의 고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자배원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법학원과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과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17일 전체 회의실에서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