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실에서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된 법정위원회다. 이번 제7기 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부터 2028년 5월 19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첫 회의에서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등 방송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OTT가 영상콘텐츠의 주요 소비처로 자리잡은 만큼, 이를 포함한 모든 방송미디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장분석과 평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방송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시장주의로 재편되면서 공공성을 요구받는 지상파 등 레거시 방송미디어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계나 지표 분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질적 평가 방식을 보완하는 등 시장 상황을 다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방송미디어 시장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한 만큼, OTT 사업자로부터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평가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경쟁상황평가는 방송미디어 정책의 기초자료인 만큼 방송미디어 시장의 분석 틀을 재점검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기 위원회는 위원장 이상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박정관 오픈미디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유선영 전 TBS 교통방송 이사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융합산업학과 교수, 이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용숙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우양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위촉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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