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실적, 국민과 함께 점검한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오는 6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이행 실적 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범부처 최상위 전략이다.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된 이후, 국제 사회는 공통 지표를 바탕으로 이행 실적을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실효성 있는 이행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GBF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생물다양성 관련 23개의 실천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전략의 세부실천목표인 '20-1(전략 이행점검 강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에 따라 올해로 2년 차를 맞았다. 그간의 이행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 6월 25일에는 제5차 전략 1차 연도(2024년) 실적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한 13개 관계 부처가 2025년 추진한 총 365개 사업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2차 연도 평가 결과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여 부처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특히 2차 연도 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 자체 평가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행평가단'의 교차검증을 거쳤다. 평가단은 중앙정부(20명), 지방정부(5명), 시민단체(8명), 청년 대표(2명), 제5차 전략 수립 참여 실무위원(6명) 등 이해관계자의 추천으로 구성된 총 41명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양한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이행 점검 결과와 논의된 의견은 올해 12월 발간될 '2025년 이행보고서'에 상세히 담길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대한민국의 생물다양성 회복은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지방정부,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동할 때 완성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 사회가 동참하는 실천 중심의 이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2050 자연과 조화·공존을 통해 자연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요 목표로는 자연생태계 면적·종다양성·유전다양성 유지, 자연이 국민에 주는 혜택 평가·유지·강화,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 공유 확대, 전략 완전 이행을 위한 모든 이행수단 강화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이용 및 이익공유 확대, 이행과 주류화 수단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21개 세부 실천목표를 추진 중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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