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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45백만 원을 부과했다. 듀오는 자의적 기준으로 회원 수를 산정하고 경쟁 업체와...

    정책뉴스 • 08.26 • 조회 5

  • 정부 부처 인공지능 전환 흐름 한눈에, 지식재산 AX 전략 수립에 활용!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정부 부처의 인공지능 전환(AX)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식재산 인공지능 전환(IP-AX) 전략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AI 보도자료 분석 플랫폼(Gov.AX Insight)’을 2026년 8월 26일부터 시범...

    정책뉴스 • 08.26 • 조회 6

  •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정책뉴스 • 08.25 • 조회 7

  • 복잡한 표·그림 대신 고품질 텍스트로 행안부, 인공지능(AI) 친화적 보고서 전면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8월 24일부터 인공지능(AI)이 문서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표·그림 대신 고품질 텍스트 중심의 보고서 작성 방식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보고서 꾸미기 시간이 줄고 AI...

    정책뉴스 • 08.24 • 조회 4

  • 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정책뉴스 • 08.23 • 조회 11

  • 제2026-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026년 8월 20일 제2026-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의 건설·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건의 안건을...

    정책뉴스 • 08.21 • 조회 6

  • 구윤철 부총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한국 경제비전 공유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8월 1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회원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미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기업 경영진...

    정책뉴스 • 08.19 • 조회 8

  • [보도참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안내 영상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2026년 8월 13일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정책뉴스 • 08.13 • 조회 32

  • 과장도 주무관도 'AI 개발자'로 'AI 정부 실험실' 한 달 만에 405개 실험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정부 실험실'에서 한 달여 만에 총 405개의 실험 프로젝트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공공 개발 산출물 저장소(GitLab) 가입자도 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189개 과제가 공개돼 소속과...

    정책뉴스 • 08.12 • 조회 5

  • [보도참고] 식약처, AI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2026년 8월 12일,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과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뉴스 • 08.12 • 조회 4

  • 농촌진흥청, 데이터로 농가 소득 높이고 소비 변화 잡는다

    농촌진흥청이 농가 경영 혁신과 새로운 소비 시장 개척을 위해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 농산물 소득 조사·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정책뉴스 • 08.07 • 조회 7

  • [보도참고] 식약처, 제품화 지원 성과 담은 '혁신제품 사전상담 현황 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혁신제품의 개발을 돕기 위한 사전상담 제도의 성과를 담은 '혁신제품 사전상담 현황 보고서'를 8월 7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8월 사전상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정책뉴스 • 08.07 • 조회 6

  •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U-T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ETRI 차홍기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은 ITU-T 자율주행 및 차량 멀티미디어 표준화...

    정책뉴스 • 08.06 • 조회 6

  •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6일(목)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국민 생활을 바꿀 혁신적인 수상작들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정책뉴스 • 08.06 • 조회 5

  •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져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어르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8월 7일 발표한 데 따르면,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69.4%가 건강이...

    정책뉴스 • 08.06 •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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