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중견 건설사인 ㈜시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이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계약서(서면)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낮춰 지급한 점,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점 등...
기업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활동을 투자자와 시장이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4월 3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LG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SDS, 우리은행, 효성중공업 등 5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9일 공포돼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내 25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균은 전년과 같은 B등급(우수)을 기록했지만, 평균 점수는 85.38점으로 전년(86.80점)보다 소폭...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 전체 매출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전통적인 방송광고 매출의 감소 추세도 계속되고...
정부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국내 부품업계의 생태계 전환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5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를 열고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공식 출범과 함께 대규모...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 제약기업의 특허 대응을 돕는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려는 중소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 도전’이란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
K-푸드 열풍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식품 분야 특허 출원이 총 4만 6,436건에 달하며,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일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