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내 25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균은 전년과 같은 B등급(우수)을 기록했지만, 평균 점수는 85.38점으로 전년(86.80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수준과 안전문화 정착 정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평가는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사고지표(운영자 40점, 시설관리자 45점)에서는 전체 기관의 84%인 21개 기관이 90점 이상을 득점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안전투자 분야(운영자 15점)는 평균 94.37점(100점 환산)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공공기관 6곳이 만점을 달성했다. 반면 안전관리 분야(운영자 45점, 시설관리자 55점)는 100점 환산 평균 71.35점으로 전년 대비 3.32점 하락했는데, 이는 종사자 개별 면담 도입과 세분화된 평가 항목이 실질적 안전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등급별로는 A등급(매우 우수, 90점 이상)에 3개 기관(12%), B등급(대체로 우수, 80점 이상)에 21개 기관(84%), C등급(보통, 70점 이상)에 1개 기관(4%)이 분포했다. D등급(미흡)이나 E등급(불량)은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이다. 이들 세 기관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와 집행 실적이 우수해 안전투자 분야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교통공사(91.8점)는 현장 중심 안전활동과 종사자 안전문화 정착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도 우수운영자로 선정됐다. B등급 기관 21곳 중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경전철㈜이 전년 대비 점수가 크게 올라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됐다. 국가철도공단과 이레일㈜은 2년 연속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 반면 ㈜에스알, 서부광역철도㈜ 등 일부 B등급 하위 기관은 사고지표(사상사고, 운행장애 건수)와 안전성숙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C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74.28점)다. 한국철도공사는 '경의선 전동열차 탈선', '경부선 작업자 사상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의 영향으로 사고지표가 전년 대비 10.56% 하락하며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C등급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적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성숙도 점수가 낮은 미흡기관 8곳(서부광역철도㈜,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양주도시공사, 용인경량전철㈜, 경기철도㈜, 가야철도㈜, 의정부경전철㈜, 새서울철도㈜)에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개선 필요 사항 컨설팅과 타 기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취약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

이번 평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대상은 2024년 이전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25개 기관이며, 2024년 최초 승인받은 SG레일과 구리도시공사는 제외됐다. 평가 방법은 사고지표(최근 3년 사고실적 평균 기준 목표달성도·개선도), 안전투자(최근 3개년 투자계획 대비 실적 및 매출액 대비 비율), 안전관리(종사자·경영진 면담과 서류 확인을 통한 안전성숙도 5단계 평가 및 정기검사 결과), 정책협조 가점(우수시책, 안전담당자 우대, 철도안전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올해부터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종사자 개별 면담, 경영진 안전문화 인식 등에 비중을 두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철도운영자 등이 현장 이행력 강화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AI·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 철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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