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 제약기업의 특허 대응을 돕는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려는 중소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 도전’이란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 기존 특허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특허 분석과 전략 수립을 컨설팅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9개 기업 이내로, 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개발 목표 의약품과 관련된 국내·외 출원 특허 조사와 특허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등이다. 컨설팅은 특허법인 등 전문 수행기관이 맡게 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천8백억 원 이하인 중소 제약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컨설팅을 수행할 기관을 직접 정해 동반 신청하거나, 식약처가 제공하는 등록된 수행기관 목록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다. 희망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자우편(medi-pat@koipa.re.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의 ‘KOIPA공지사항-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 현재까지 총 61개 기업, 104개 과제에 특허 컨설팅을 지원했다. 참여 기업들은 특허 도전을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소 제약기업이 특허 장벽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제약 업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업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특허와 의약품 허가를 연계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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