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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법령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앞으로 2년 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실시

    국가데이터처는 8월 6일(목)부터 8월 27일(목)까지 전국 약 3만1천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 경영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 '케이-컬처' 열풍, 서구권·원거리 방한 시장도 사로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방한 외래객 수가 1,071만 명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미주, 구주(유럽), 대양주 등 서구권과 원거리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방한 관광 시장의 다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 [보도참고]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에 대해 제기된 주요 질의와 의견을 5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세지출은 경제성장과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 8.31.(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개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내거나, 올해...

  •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 고시를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자의 위반 유인을...

  •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KT는 고발하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전면 개편,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2012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 '26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올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프라인 15개사와 온라인 11개사 등 주요 유통업체 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반기 오프라인 매출은 6.2%, 온라인 매출은 8.1% 각각 늘어 전체...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더욱 상세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알...

  •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약 11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전문건설업체에 석공사,...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율을...

  •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과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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