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문화,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년간 국민과 현장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케이-콘텐츠 수출액이다. 2025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49억 달러(잠정치)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특화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을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7,318억 원으로 조성 중이며, 해외자본 기반의 글로벌리그 펀드도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를 올해 1월 신설했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불법 콘텐츠 유통과 암표 문제 해결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작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불법 콘텐츠에 대한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5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저작재산권 침해 시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암표 시장 타격을 위한 50배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제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기감이 고조됐던 영화 산업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극장 매출액은 3,180억 원, 관객 수는 3,190만 명으로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58.7%, 53.2% 상승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중예산 영화제작 지원을 4배 이상 확대(2025년 100억 원→2026년 460억 원)했고,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첨단 제작 집중지원을 통해 영화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은 역대 최다인 1,894만 명을 기록했다. 2025년 하반기 외래관광객 수는 전년도 하반기보다 17%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 누적 방한객 수는 677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58만 명)보다 21% 증가했다. 관광수출액도 전년보다 10.6% 상승한 272억 달러(잠정치)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 속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결과다. 입국 절차 개선이 외래관광객 확대에 주효했다. 지난해 9월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를 시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등 12개국 국민에게 복수 비자 확대 발급을 허용했다. 또한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우대 심사를 올해 4월부터 동반자 2인까지 확대했다.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를 관광자원과 연계한 110개 관광코스 개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객 모객, 글로벌 축제 선정 지원 등 한국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발굴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출입국 간소화, 숙박업 통합 진흥 체계 구축 등 굵직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올해 4월에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범부처 협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방한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유치를 위해 지역 이동성 편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인천-제주 국내선이 올해 5월부터 운항을 시작했고, 인천-김해 노선도 증편(주 35회→주 39회)됐다. 올해 1분기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로 크게 늘었다. 충청권은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돼 공항-기차역-버스터미널을 잇는 시외버스와 수요응답형 노선(DRT)을 운영 중이다.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도 크게 확대됐다. 문화가 있는 날을 올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로 개편한 결과, 시행 1달 만에 참여 문화시설이 1,721개소로 전월 대비 2.1배, 운영 프로그램은 4,756건으로 5.7배 증가했다. 공공도서관 기반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개수는 6배(2025년 50개→2026년 300개),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 프로그램은 70% 이상(2025년 700개→2026년 1,200개) 늘었다.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인생 서점, 심야책방 사업을 통해 전국 340개 지역서점에서 2,400여 개의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동네에도 국립예술단체의 이게 오네 사업으로 8개 지역 순회공연, 대중음악·뮤지컬 등 지역 공연, 국립박물관 순회 전시, 우수미술 콘텐츠 지역순회 전시 등 지난해 583건의 공연·전시가 지역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60% 이상 증가한 936건의 공연·전시가 지역순회 중이다.
문화복지 사업도 확대됐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15만 원을 지원하며, 청소년(13~18세)과 어르신(60~64세)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금이 상향됐고, 이용 범위도 공연·전시에서 영화(올해 초), 도서(8월부터)로 확대된다. 튼튼머니 사업은 전국 4천여 개 체육시설에서 30분 이상 운동 시 500포인트씩,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한 스포츠 인센티브 사업으로, 예산을 작년 4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2배 늘려 70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 노력에 힘입어 국민 여가만족도는 2025년 64%로 2016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도 1,783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고, 생활체육참여율은 62.9%(주 1회 30분 이상 기준)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문화 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의 대도시-읍면 간 격차는 9.4%포인트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케이-컬처의 중심지로 부상한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연간 관람객 수 65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세계 3대 박물관에 등극했다. 지역 박물관까지 포함한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809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박물관 문화상품 브랜드 뮷즈(MU:DS)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4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천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분야별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예술인 권리보호 전담부서를 정규 직제로 신설해 권리 침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창작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케이-컬처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언하고 산업적 투자 관점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해 7개 분과(정책, 투자, 대중음악, 게임, 웹툰·애니, 영화·영상, 라이프스타일)로 운영 중이며, 케이-컬처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과 전략 제안을 수행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KTV를 통해 생중계했다. 생중계 영상 등 공공저작물은 KTV 나누리 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총 465회 정책 생중계를 지원했으며, 지역별 타운홀미팅(12개 지역) 생중계 영상의 2차 제작 콘텐츠는 5,628건, 누적 조회수 약 2억 3,900만 회를 기록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문체부는 현장 소통에 역점을 두고 문화강국 토대 구축, 케이-컬처의 미래 성장동력화와 함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에 힘써왔다"며 "국민주권정부답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2년 차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