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또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5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산림청이 전국 1만4천여 그루에 달하는 보호수의 건강 상태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했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호수 정기점검 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보호수 정기점검은...
행정안전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7년부터 운영돼 온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3세 64명이 모국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국 방문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부지 제공, 재정·세제 지원,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투자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지원계획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9일 새만금 현지에서 관계부처...
앞으로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제도 수단으로 '포용적 보험 활성화'와 '은행대리업 도입'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1일 공개한 '은행·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이달부터 플랫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근까지 배달 플랫폼 내 외국인 명의도용과 무보험 운행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11일에는 국회...
2026.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601 조간 (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발표(수정).hwpx...
![[포용적 금융] 포용보험·은행대리업 도입, 금융 사각지대 해소할까](/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5/91015_55620_2051_360.webp?v=1780478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