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 대혁신TF 3차 회의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부지 제공, 재정·세제 지원,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투자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지원계획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9일 새만금 현지에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현대차그룹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새만금 투자계획을 조기에 실현하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투자계획 발표 직후인 3월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전북자치도,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해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왔다.

종합지원계획은 현대차의 주요 투자 분야인 태양광 발전, 수전해 및 수소 인프라,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마련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부지 제공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처, 새만금청, 전북도가 협력해 태양광 부지 및 장기임대용지를 제공한다. 재정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은 관세청이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전해 시설과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로봇·AI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정과 특성화대학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전북도는 협력업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청은 도로·인입철도 건설 및 수소열차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첨단·미래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해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도약시키는 한편, 향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의 추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계획이 개별 기업 투자를 넘어 향후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토공간 대전환 및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례인 만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협력해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속도"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관이나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에 계획된 투자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총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투자 프로젝트는 새만금 사업이 착공한 지 35년 만에 맞이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11월 종합개발 기공 이후 환경적 갈등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차례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연돼 왔다. 약 17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흡했고, 2025년 말 현재 전체 조성 면적의 41.8%만 매립이 완료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27일 새만금 지역에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결정했다. 이는 '지방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지방 투자 사례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를 구동하고, AI 데이터센터는 로봇을 학습시키며, 이를 통해 생산된 로봇이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순환형 미래산업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약 8조 9천억원 규모로 AI 로봇 분야에 약 4천억원, AI 데이터센터에 약 5조 8천억원, 수전해 플랜트에 약 1조원, AI 수소시티 조성 지원에 약 4천억원, 태양광 발전에 약 1조 3천억원이 투자된다. 투자 기간은 2027년부터 2035년까지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현대차그룹의 국내 최초 로봇 제조 공장이 건설돼 웨어러블 로봇, 물류·배송 로봇 등 산업·물류 로봇을 연간 1만 5천 대 이상 양산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에는 GPU 5만 장이 투입돼 자율주행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한다. 수전해 플랜트는 200MW 규모로 건설돼 하루 18톤의 그린수소를 생산·공급하고, 수소 충전소 등 공급 인프라도 함께 구축된다. 태양광 발전은 GW급 설비를 구축해 수전해 플랜트, 수소AI시티, AI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공급한다. AI수소시티는 수소 기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물류·안전 분야에 피지컬AI를 적용해 새만금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 AI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로 생산 유발 약 16조원, 고용 창출 약 7만여 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종합지원계획의 세부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AI 로봇 분야에서는 새만금 지역을 국내 최고의 AI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로 구축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 R&D 지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로봇산업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과 현대차 간 협업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규제 혁신 측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로봇 이용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건축물·도로 설계 기준 및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소 국제안전기준(ISO)을 준용한 안전성 평가 통과 시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로운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보조금 및 조세 지원으로 관세청은 로봇 산업의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 전북도는 투자보조금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비스 로봇 구매 보조금 대상 확대와 제조 현장 로봇 자동화 구축을 지원한다.

로봇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는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로봇 시험·인증 공공기관 및 체험·전시·판매 시설을 구축·운영한다.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협력사 상생형 공장을 건축해 입주 기업에 임대하고, 초기 판매 물량 부족 상황을 고려해 공동 물류 창고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전북도는 상용차 부품 기업의 전동화 및 로봇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소부장특화단지를 이미 신청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심의 등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새만금청이 데이터센터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육양국 및 인터넷 정보교환(IX) 시설 설치 사업자 간 협의를 지원한다. 재정 지원으로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우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는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검토한다. 새만금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 평가를 신속 처리해 건축 인허가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수소에너지 및 수전해 플랜트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수소 모빌리티 구매보조금과 수소열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그린)수소 연료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플랜트형 수전해 설비 구축 시 신속한 인증·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 입지 컨설팅을 지원해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협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생산지와 수요처 간 대규모 광역 수소 유통 인프라 등 배관망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검토한다.

태양광 발전사업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청이 태양광 발전 생산 단가 절감 및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육상 태양광 발전 부지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대차, 전북도 등과 농업 상생 협력도 추진할 예정으로, AI·로봇·수소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농업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부지 확보 및 단계별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계획 수립 시 계통 접속 여유 물량을 활용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진행한다. 새만금청은 태양광 발전 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AI 데이터센터 등 영구적 사업 영위를 위해 발전소 부지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100년으로 연장한다.

AI수소시티 등 기반 여건 조성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 현대차 투자 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공업용수·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련 법률 제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RE100 시범단지(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을 검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사용을 고려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향후 5극3특 성장엔진으로 새만금이 선정되는 경우, 메가특구 규제 완화 검토도 가능하며, 인허가 신속 처리 전담 조직(산업단지입주관리단)이 운영된다.

공통 분야 R&D 지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차 투자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로봇, 수소 분야 기초 R&D를 지원한다.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는 기업 수요에 따라 AI 마이스터고 지정 및 특성화대학 운영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X대학원(인공지능혁신대학원) 선정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사 등 중소기업의 AI 로봇 연구 인력 채용 시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첨단 분야 실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 교육 고도화를 추진한다.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대차 투자 지구에 장기 임대 용지를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로봇·수소·AI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 등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투자, 대출, 인프라 투·융자 등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현대차 사업 계획을 공유받는 대로 산업은행을 통해 투자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UAE에 투자 제안을 검토 요청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관계부처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대차 투자에 대한 세제, 재정, 특례, 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교통,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새만금청은 새만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도입한다. 새만금청은 의료·교육·주택 특별 공급 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북도는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