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6년 양곡수급계획 조정 방안과 2027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5월 19일 충북 오송 농업관측센터에서 제4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실장을 비롯해 산지유통업체,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2월 수립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새롭게 확보된 데이터에 기반해 조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양곡수급계획'은 쌀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정하고,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연간 계획입니다. 올해 8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계획 수립 이후 발표된 2025년 양곡 소비량 마이크로데이터(세부 소비 통계)와 경지면적 등 새로운 자료를 반영한 조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위원들은 양곡수급계획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계획 달성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논타작물'은 벼 대신 논에 심는 콩, 밀, 보리 등 다른 농작물을 말하며, 쌀 공급 과잉을 막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업인단체와 산지유통업체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수급 정책 추진체계와 사후 대책 발동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식량 분야 정상화 과제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쌀은 주식(主食)으로 작은 수요 변동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인 수급 조절이 중요하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