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관련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20일 ‘2026년 제11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방송 분야 7개 법정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청자 권익 보호부터 방송 시장 경쟁 평가까지 방송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기구들로, 각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다.

위촉된 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등 총 7개다. 위원회별 임기는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며, 각 위원장과 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위원장은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맡았고 임기는 1년(2026년 5월 20일~2027년 5월 19일)이다. 이 위원회는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 및 청원 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으로는 제주대 명예교수 박경숙, JTBC 교양팩추얼본부 장기하, 중부대 교수 진보래, 강원대 교수 표시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동희,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지영선,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김수정, 경인교대 교수 심우민 등 8명이 위촉됐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설치됐으며, 위원장은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임기는 2년(2026년 5월 20일~2028년 5월 19일)이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 방송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김지연,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김하나, 이희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희영,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황혜진, KDI 초빙연구위원 이수일, 가톨릭대 교수 김범준 등 6명이 포함됐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방송법 제76조의2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임기는 2년(2026년 5월 20일~2028년 5월 19일)이다. 국민 관심 행사 선정 및 보편적시청권 보장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해 방미통위에 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으로는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김준술, 용인대 교수 최창렬, 한신대 교수 최은경, 법무법인 창연 변호사 김창덕, 상명대 교수 한상호,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연 등 6명이 위촉됐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임기는 3년(2026년 5월 20일~2029년 5월 19일)으로 가장 길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이행실적 평가와 지역·중소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해 방미통위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상지대 교수 양문희, 동국대 미디어연구소 대우교수 조영신, 성원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원영, 신우회계법인 회계사 김동명, 경일대 교수 이동민, 계명대 교수 최현주, 한림대 교수 송영아, 경희대 교수 최수진,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정호식, 동덕여대 교수 최믿음 등 10명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윤성옥 방미통위 위원, 임기는 1년(2026년 5월 20일~2027년 5월 19일)이다.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방미통위에 제안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으로는 한국기자협회 고문 박종률, 전 KBS 보도본부장 손관수, 나사렛대 교수 양동복, 한국미디어리터러시스쿨 원장 이봉수, 참컴 부사장 이영현, 국립한국해양대 교수 김현귀,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수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정수 등 8명이 위촉됐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최수영 방미통위 위원, 임기는 2년(2026년 5월 20일~2028년 5월 19일)이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및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으로는 악마컴퍼니 대표 김대영,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 김슬기, 전 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중식, 가천대 교수 이강희, 아주대 교수 김성환, 홍익대 교수 정용찬,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박경준, 한림대 교수 안정민 등 8명이 포함됐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이상근 방미통위 위원, 임기는 2년(2026년 5월 20일~2028년 5월 19일)이다.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평가,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으로는 오픈미디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박정관, 전 TBS 교통방송 이사장 유선영, 충남대 교수 이승선, 순천향대 교수 곽규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 양창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동원, 강원대 교수 박용숙,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우양태 등 8명이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7개 위원회는 각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 분쟁 조정, 시청권 보장, 광고 균형 발전, 방송 평가, 미디어 다양성, 시장 경쟁 평가 등 방송 현장의 주요 과제를 다룬다. 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방송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위촉을 통해 각 위원회가 법정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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