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분납 문턱 낮춘다” 7월부터 2만160원 초과 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추가 납부액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넘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인 2만160원을 초과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5건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비교적 작은 행정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정책이다.

이번 과제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 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이 포함됐다.

■ ‘소확신’ 과제로 건강보험 납부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전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다. 당해연도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듬해 4월 정기보험료에 정산분을 반영한다.

보수가 전년보다 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줄면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현재는 추가 납부액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해, 납부 부담이 있어도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초과’에서 ‘최저보험료 초과’로 낮춘다.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는 2만160원이며, 이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액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7월부터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휴직 유예보험료도 최대 12회 분납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법령상 12회 이내로 운영돼 왔지만,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분할납부 가능 횟수가 최대 10회였다. 복지부는 이를 최대 12회로 확대해 복직 이후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총 정산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2024년 귀속분 3조3687억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 가운데 1035만명은 보수가 늘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355만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 보험료 변동이 없다.

공단은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중 1020만명, 전체의 약 61%가 자동 정산됐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 보수 변동이 있을 때 사업장이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