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를 달성해 세계 10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기존의 석유 공급선 다변화 중심 에너지 안보 전략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의 세부 이행 전략과 함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전망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라는 비전 아래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다.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플래그십 단지를 구축해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공장 지붕·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에 태양광을 집중 보급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를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두 번째 과제는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단가를 kWh당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춰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도입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성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세 번째 과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 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해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재건한다. 이를 위해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와 세제 지원, 인증제도 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한다.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실증단지 구축에도 나선다.
네 번째 과제는 소득 공유와 국민 체감 확산이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인증서(REGO)를 도입해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 베란다 태양광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공사·운영·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보급 기반을 마련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거버넌스 확대와 지방정부 역할 증대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40년 전력수요 전망안도 논의됐다.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전력소비량은 기준 시나리오 기준 약 612TWh, 최대전력은 약 125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 성장률,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확대, 전기화 정책 등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정부는 입지와 계통 계획을 연계한 지역별 수요 전망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