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에 달하는 전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부산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특히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이 일제히 상승해,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감을 실감케 했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행정 기반은 이미 마련됐으며,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을 추진 중이다.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설립되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이 지난 4월 30일 노사 합의를 통해 본사 부산 이전에 합의했으며,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HMM은 이달 내로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도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하며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형 해운기업의 집적화는 해양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해양수산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해운 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다.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30억 달러 내외에서 정체를 보이던 수산식품 수출액은 작년 김 수출이 역대 최고인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33억 3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수치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2025년 여름은 1973년 이후 가장 더웠으며, 고수온 현상이 역대 최장기간인 85일간 지속됐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기 출하를 유도했으며, 이상수온 대응장비를 신속히 보급했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한 결과,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이 177억 원으로 전년 1,430억 원 대비 87%나 감소했다.
수산업 관리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산업은 1908년 대한제국 시기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둔 1,500여 건의 투입규제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잡는 방식을 제한하는 투입규제 방식에서 잡는 양을 관리하는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입규제 중 절반 정도가 폐지되거나 조정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법 제정에 앞서 올해 1월 인천·경기 해역의 야간 항행과 조업 제한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도 단행했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분야에서는 두 가지 큰 성과가 있었다. 먼저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 UN 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리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193개 UN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에서 개최 의지를 밝힌 이후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각국을 설득한 결과, 작년 12월 UN 총회에서 개최국으로 한국과 칠레가 확정됐다.
또한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 13회 연속 선출됐다. IMO는 해사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1962년 IMO에 가입한 후 2001년부터 최상위 A그룹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연임을 계기로 국제해운의 탈탄소·디지털 전환, 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기준 제정 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무허가 조업 벌금 한도를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다.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비해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와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해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 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