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센터 11층 대강당에서 남윤영 제5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남윤영 센터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20일부터 2028년 4월 19일까지 2년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립서울병원에서...
복권위원회(위원장 임기근 차관)는 5월 13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이든아이빌에서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옥상 쿨루프 시공 및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른 더위로 길어진 여름에 대비해 아이들이 보다 시원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지난 4월 국내 취업자 수가 7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고용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와 일부 업종의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30분 영상회의로 문신사단체 40여 곳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해 빈틈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0개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5년 만에 다시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시민들은 올해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공론화는...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