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5일부터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과 국민 불편 최소화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풍수해 대책의 핵심은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이다.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 기상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올해는 위험 상황에서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인명피해우려지역을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으로 나누고, 총 9412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48개소 늘어난 수치다. 통제와 대피 기준을 강수량에 따른 정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 개소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도 정비한다.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극한호우에 대비해 방재성능목표 기준 강우량을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했으며,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도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은 3만 4000여 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산불피해 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산사태가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징후 발견 시 일몰 전 사전 대피와 안전 확인 이후 복구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과 노후 제방 보수·보강도 확대한다.
홍수 정보 ‘심각’ 발령 시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로 알리고,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 5㎝를 초과할 경우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한다.
취약계층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를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만 4000여 명으로 확대 관리한다. 이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 야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위험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과 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민방위 사이렌은 호우·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과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재난 이후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1만 5000여 개소와 응급·취사 구호세트 5만 1000여 개를 사전 확보했다.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시설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폭염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폭염 대책비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4월 15일)했으며, 올해부터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 시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행정안전부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의 대응을 지원한다.
폭염 취약대상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안부 확인, 물품 지원, 행동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취약어르신은 특보 시 생활지원사가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을 제공한다.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280억 원 규모의 지원과 함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적극 안내한다. 농업인에게는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과 농촌 진료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무더위쉼터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 시설 현대화에 1318억 원을 투입하며,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한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와 철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빗물받이 막힘이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신고 즉시 조치하고, 소규모 석축·옹벽,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국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안전관리에 국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