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0개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5년 만에 다시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획처 예산실 직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 지출 효율화 및 제도 개선 과제, 지방 우대 적용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단순히 각 부처가 재정당국에 예산 투자 방향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기획처 예산실 직원들이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처별 중점 투자 방향을 단순 청취하고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부처 역점 사업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연계돼 국정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조 실장은 12일 오전 9시 30분 산업통상자원부를 첫 방문해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반도체 지원사업 효율화, 앵커기업 중심의 지역성장 등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과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쟁점과 보완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핵심과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해 목표(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수 10% 폐지)를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예산 구현을 위해 국민과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올해 전면 개편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사업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첫 방문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참석자는 “재정당국이 직접 찾아와 우리 부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며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요 정책을 재정당국과 사전에 공유하고, 정책을 예산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 기획 방향도 점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12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3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AX(인공지능 전환) 본격 추진, K-GX(한국형 녹색전환) 등 탄소중립 투자, 저출생 대응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머지 25개 부처에는 기획처 예산실 담당 국장, 과장, 직원들이 방문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각 부처와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