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4월 9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난 2월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내놨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펀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4월 9일 제2026-5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중요한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n\n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9일 오후 충북 진천군에 있는 알루스㈜ 공장을 방문해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알루스...
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서도 카페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