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4월 9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난 2월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의 12개 혁신 과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최종 점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현장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들여온 원재료를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검사해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여 년간 첨단산업계의 숙원이었던 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 연구·개발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받으면 원재료를 수입 통관하지 않고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 측은 "기술 개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첨단산업에서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간격을 좁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제품 출시 및 양산 일정을 단축해 비용 절감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법규 준수도가 높은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검사 축소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기술 혁신에서 나온다"며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공장 수출 물품 보세운송 허용' 등 수출 플러스 전략의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설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