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식재산 관련 법안들의 입법 동향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지재위 민간위원)는 '최근 지식재산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과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 가지 핵심 법안인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 집중 법안,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확대 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법안을 소개했다.
특히 지재위 산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한 교수는 "주요국은 기술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관할집중 대상을 기존 특허권에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산업기술유출,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확대하고, 민사 본안뿐 아니라 형사 사건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특허권 사건 항소심을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집중하고, 일본이 20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한 사례, 유럽연합이 2023년 6월 통합특허법원(UPC)을 출범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진 판사(고등법원 판사)는 '국제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형'을 제안했다. 이 판사는 뉴욕 중재 협약과 싱가포르 조정 협약 등 국제 중재·조정의 최신 흐름을 분석하고, 특허법원의 RIMOWA·Merck 사건에서 외국어 재판과 국제영상재판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아시아 법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적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형을 제시했다.
세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 이용의 나아갈 방향'으로,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 발표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자료를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분쟁 사례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의 도입 경과, 정책 조정 과정, 국가 차원의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 논의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자료 혁신'"이라며 저작권과 개인정보 쟁점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일몰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이란 대규모 자료로부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정보를 분석·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마지막 발표자인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다뤘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4대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소개했다.
안내서 집필위원이기도 한 최 교수는 "이 안내서는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가 창작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이용 판단의 4대 기준으로는 ① 개별 사안의 이용 목적·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용도, ③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 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됐다.
이광형 지재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재산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