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중요한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지정돼 있으며,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산업부는 최근 인공지능(AI) 전환, 해외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기술의 이동과 공유가 늘어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린다. 1회차는 4월 9일 대기업 대상으로 시작되며, 4월 20일주에는 중견기업, 5월 4일주에는 중소기업, 5월 18일주에는 대학·연구소·공공기관이 각각 참여한다. 회차당 7개 내외의 기관이 초청되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직접 주재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간소화 방안, 인공지능·디지털 전환(M.AX 얼라이언스) 과정에서의 보안 위협 요인, 연구 현장 관리 실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등이다. 산업부는 특히 기술 수출심사 간소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간소화 기준과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가 기술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기술 수출심사 간소화 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 체계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