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추경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3일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기존 12개월이던 고용위기지역 판단 기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단기적인 고용 충격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범위도 확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제조업 사업주, 중동 수출 기업은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난주 확정된 2026년 제1차 추경 예산 4,165억원은 중동전쟁 충격 완화와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청년층 집중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하라”며 지방관서에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집행을 주문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 기업과 참여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의 협력업체 동향도 보고됐다.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지원이 시급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 불안정한 정세가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본격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아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교섭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장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는 교섭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차분히 대응하고, 정부도 함께하고 있다”며 신뢰와 지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