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도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최고가 낙찰 방식이나 지역제한...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정해 544개 지역에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대폭 정비해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앞으로 지하철역,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곳은 정부로부터 '우수시설'로 지정받고 각종 행정 부담을 덜게 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며 국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이 산업구조 대전환과 복합 위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 만에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을 재개한다. 교육원은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선포하고, 전국 5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심화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추가경정예산(추경) 3,775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순연은 4월 13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사업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집행 준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가속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방안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포장에 적힌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002개 상품 중 251개(25.1%)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