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스팸 척결을 위해 민간과 손잡고 마련한 종합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팸 차단 시스템 도입 현황과 법규 개정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먼저 불법스팸을 받은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음성스팸(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 법규를 제·개정하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해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입법 과정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미할당 번호, 이용 중지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하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 경과를 공유했다. 이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중 적용되면 스팸 발송자들이 악용해 온 무효번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스팸 신고 건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 대책과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 절차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과 협력해 불법스팸 대응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의 피싱 탐지 능력을 높이고 악용되는 통신서비스에 신속히 대응·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스팸 데이터를 민간에 공유·개방하는 범위를 확대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의 성과도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들이 AI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국제문자중계사들이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스팸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불법스팸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가 불법스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다. 이 협의체는 사업자들이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상시 점검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