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농촌진흥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22일, 전국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자가 예찰을 강력히 당부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2026년 생물다양성의 날 및 철새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5월 22일은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위기를 함께 돌아보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올해 주제는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33회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재난 예방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현지 학계와 의회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박 차관은 첫날인 5월 18일 오후(현지 시간) 허드슨연구소의 존 월터스 회장 등 회장단과 면담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후위기, 보건, 식량, 일자리, 난민 등 전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1일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에...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때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체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지난 5월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경북 안동을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안동을 포함한 한국 지역 관광의 매력을 일본 시장에 적극 알리고, 더 많은 일본인이...
이달부터 플랫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근까지 배달 플랫폼 내 외국인 명의도용과 무보험 운행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11일에는 국회...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의 등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다. 진단서, 검사결과, 치료경과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의료자문 받자”는 보험사,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5/91062_55586_1348_360.webp?v=1780478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