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가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4월 3일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 아래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부는...
한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본부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0여개국 대표단과 국제중재기관 관계자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 –...
올해 1분기 K-푸드 플러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33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즐거운 건강관리(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발맞춘 저당·제로·비건...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년 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낙동1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기간이 4개월 더 연장됐다.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오영석 수석위원)는 당초 2026년 2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였던 조사 기간을...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6년 2월 출생아 수가 2만3천 명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달보다 1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4.22 발표)에 따르면 이는 20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비록 1월 대비로는 다소...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 증가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카페나...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크레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지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족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권고한 덕분이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배종섭 님의 안장식을...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속에서 주사기 사재기와 폭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폭리 목적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4월 14일부터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법제처 심사와 규제 심사를 신속히 마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