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3월 31일(화)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보고서에는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과 관련된 무역 장벽이 상세히 기술됐다.

USTR의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다. 올해 보고서에 포함된 농업 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했다. 또한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시장접근물량(TRQ) 공매 중단과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NTE 보고서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후인 2026년 2월에 재개된 쌀 WTO TRQ 공매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협상 및 통상 현안에서 우리 농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