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8월 대한민국에 대해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최종보고서를 공식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WHO가 이번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해 전 세계에 공유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항생제 내성, 화학사고, 방사능·원자력 사고 등 모든 건강위험(all-hazard)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국제 평가다.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회원국의 핵심 역량 이행 수준을 평가하며, 이번 평가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이뤄졌다.
WHO 평가단은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했다. 총 56개 지표 중 52개(93%)에서 최고점인 5점을 받았고, 나머지 4개(7%)는 4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차 평가 당시 48개 지표 중 5점이 29개(61%), 4점이 15개(31%), 3점이 4개(8%)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향상된 성과다.
평가단은 이러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6개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IHR 당국(National IHR Authority)을 지정하고 범정부적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새로 개발하거나 갱신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해 이행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장기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취약 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체계를 활용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적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로 도출된 개선 사항과 권고사항을 토대로 감염병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국가 IHR 당국(NIA)으로서 감염병 위기 대비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매년 국제보건규칙 이행 현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WHO에 제출하고 있다. 2026년 2월 실시된 자체평가 결과, 전반적인 이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합동외부평가 최종보고서 공개는 대한민국이 감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대비·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공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감염병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중보건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2016년 도입된 국제 평가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으로 역량을 검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국가계획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영역은 4개 분야 19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예방(Prevent), 탐지(Detect), 대응(Respond), 기타(Others)로 나뉜다. 예방 분야에는 법적 근거, 재정, IHR 조정, 항생제 내성, 인수공통감염병, 식품안전, 생물안전, 예방접종이 포함된다. 탐지 분야는 실험실 진단체계, 감시, 인력자원을, 대응 분야는 공중보건위기 관리, 보안당국 협력,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예방관리,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참여를 다룬다. 기타 분야로는 입국지점 및 국경보건,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사고가 포함된다.
이번 평가에는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2025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방문평가와 브리핑이 진행됐으며, 각 부처가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을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2017년 1차 평가 대비 거의 모든 지표에서 5점을 획득하며 큰 폭으로 역량이 향상됐음을 입증했다. 특히 공중보건위기상황 인사 운영·조정과 의료자원·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과거 3점에서 5점으로, 위기소통체계 분야에서 3~4점에서 5점으로, 지역사회 참여 분야에서 3점에서 4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또한 보건위기에서의 성평등, IHR 이행 재정, 다자 조정 체계, 대비·전략 계획, 공중보건위기 대응 재정, 연구·개발과 혁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지표가 추가된 영역에서도 대부분 4~5점을 받아 안정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WHO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IHR 당국으로서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총괄하고, 범정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팬데믹을 포함한 모든 공중보건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