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을 산지에 지을 때, 산림 상태를 평가하는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입목축적이란 일정 구역...
앞으로 법을 여러 번 어긴 사업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 보호 3법(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9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시행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앞으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TV 수신료 관련 제도 개선, 방송 3법 후속 조치, KT의 불법 행위 제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통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수신료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체계가 한층 명확해진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