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8월 13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했다. 이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와 악취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시행된다....
앞으로 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금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3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제 혜택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8일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31.1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130.3포인트) 대비 0.6% 상승했다. 이는 곡물과 유지류, 설탕 가격이 오른 반면 육류와 유제품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FAO는 24개 품목의 국제 가격을 조사해...
국가보훈부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열고,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2029 대전 인빅터스 게임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담합 등...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손질한 것으로,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의 단가를...
교육부가 최근 증가하는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문제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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