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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피해자 의견 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에 따른 배상체계 전환을 안내하고 피해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김성환...

  • 23개국 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온실가스 보고 역량 키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민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2026년 8월 31일부터 3주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네팔,...

  • 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민의 시각에서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한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결과,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7개의 과제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국세청은 2026년 8월 27일,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했다. 이번 지급은 올해 5월 신청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8월...

  •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45백만 원을 부과했다. 듀오는 자의적 기준으로 회원 수를 산정하고 경쟁 업체와...

  •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을 고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내용을...

  • [설명] 용산어린이정원 이용객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6일, 용산어린이정원 이용객 관련 조선일보 8월 25일자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보도는 올해 방문객이 30만 명으로 개방 후 역대 최대라며, “용산어린이정원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만 6,267호 선정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구는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계산지구, 만수1·2·3지구이며, 구역번호는...

  • 세계 최초 환경·해양위성 계보, 더 정밀해진 천리안위성 6호가 잇는다

    해양수산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인 천리안위성 6호 개발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026년 8월 25일 밝혔다. 이 위성은 202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해양 관측임무를 이어받아 한반도와 주변...

  • 개인정보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할 평가단을 구성하고, 2026년 8월 24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총 1,458개 기관이 대상이다. 평가단은 개인정보 보호...

  • 수산 식품산업 혁신 이끌블루푸드테크 전문인력 첫 배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5일(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1기 졸업생 14명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수산식품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수산식품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 '발명영재를 미래 최고경영자로'...지식재산처, 차세대 혁신가 모집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함께 ‘2027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8기)을 8. 27.(목)부터 9. 23.(수, 17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21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나라 살림의 방향과 굵직한 재정 현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조율하는 기구로,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재하고 안건 관련 장관들이 정부위원으로,...

  •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2026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특정 시점의 시가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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