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할 평가단을 구성하고, 2026년 8월 24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총 1,458개 기관이 대상이다.
평가단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외부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해 평가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높였다.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가 업무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검토하는 ‘심층평가’를 병행한다.
평가단은 현지실사, 결과 평정, 우수 및 미흡 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 방법과 지표 개선을 위한 자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기관별로 S, A, B, C, D 등 5개 등급이 부여되며, 정량지표 40개와 정성지표 6개를 기준으로 자체평가(50점)와 심층평가(50점)를 합산해 산정한다.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노력은 가점이 부여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20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또한 평가 방해 행위나 전년도 개선권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점 규정이 적용된다.
위촉식에서는 평가단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평가 절차 안내가 진행됐으며, 실제 평가 방식을 익히기 위한 시범 평가도 함께 실시됐다. 평가단은 향후 평가 검토 과정에서 현지실사와 결과 분석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