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민의 시각에서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한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결과,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7개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을 선정했다.
1등 과제는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로, 사전 승객정보 제출 시 대표자 1명이 일괄 발권할 수 있는 단체 기준을 기존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발권 후 승선 시 개인별 신분증 확인 절차는 유지되어 안전 관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등 과제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검사시기 전이라도 요청 시 검사 가능 및 증서 유효기간 발급일 산정)와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최대 3년에서 5년으로)이다.
3등 과제는 어장관리선 등의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이다.
항해용 간행물 면제는 길이 20미터 이상인 어선 중 연안 5마일 이내 운항하거나 한정된 구획에서 작업하는 구획어업에 한정되며, 카페리선박은 일정한 요건(평수구역 항해·30분 미만 등) 중 중간기항지가 있을 때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식승인서 전자 공유는 수과원이 수품원에 제공하도록 명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여객선 발권 매뉴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양식장 임대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장관은 “공모전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 불편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