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21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나라 살림의 방향과 굵직한 재정 현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조율하는 기구로,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재하고 안건 관련 장관들이 정부위원으로,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민간위원 14명이 참여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추가세수와 내년 세수 증가 전망을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AI·첨단기술),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재정안정화도 도모한다.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수입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관련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취지를 이어가되 산정 방식을 반세기 만에 개편한다.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하되 학령인구 감소는 35%만 고려하는 공식을 적용하고,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 교육 현장의 충격을 막는다.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계상돼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