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8월 13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했다. 이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후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 재할당을 추진해 왔으며,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적정 대가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AI시대에 들어 주파수가 데이터 흐름의 핵심 인프라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연구반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 변화, 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