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펼친 결과, 마약류 사범 2만 3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핵심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에서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체계가 한층 명확해진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K-바이오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혁신과 도약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바이오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정책 기조를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세청은 오는 6월 5일(금)부터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새로운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 제254조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두 바퀴 차 이용도 급증하기...
고용노동부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실태조사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5월 26일 오후 2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굶거나 홀로 사망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데...
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확대하고 검역을 강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위험도를 기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간다의 위험도도 ‘높음’으로 평가한 데 따른 조치다. WHO...
정부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2일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